반응형 임차권 승계46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아내가 죽었는데 같이 살던 월세방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아내가 죽었는데 같이 살던 월세방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 만료 시 까지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7.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입니다. 아파트 임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주인은 임차인에게 이사.. -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통해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입니다. 아파트 임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주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를 나가라는데 새 아파트 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또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임차인에 대한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 2023. 7. 7.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죽었습니다. 임차건물에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자식이 살고 있는데 임차권이 임차인의 자식에게 상속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죽었습니다. 임차건물에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자식이 살고 있는데 임차권이 임차인의 자식에게 상속되나요. - 답변 임차건물에 동거하는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권자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6. 주택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세입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승계하나요. - 질문 주택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세입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승계하나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8.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같이 살던 전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같이 살던 전셋집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계약 만료 시 까지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7.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임대를 한 상가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해 경매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임대를 한 상가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해 경매절차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건물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 합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 2023. 5. 26.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