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 승계46 임차인과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하고 20년째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였던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는데, 임차인이 살아있을 때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습니다. 임대인.. - 질문 임차인과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하고 20년째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였던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는데, 임차인이 살아있을 때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습니다. 임대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하는데,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월세만 내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 때 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집에서 같이 살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그 집에서 살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2. 7. 17.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상가건물 주인이 죽어 상속인들이 새 건물주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새 건물주인에게 계속 월세를 주면 임대차계약은 유지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상가건물 주인이 죽어 상속인들이 새 건물주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새 건물주인에게 계속 월세를 주면 임대차계약은 유지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이때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새 건물주인(양수인)에게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2. 7. 15. 어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현재 계약이 두달 정도 남았고, 전 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일년 하여서 나가주길 원하였는데 임차인이 2년까지 같은 조건으로 거주.. - 질문 어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현재 계약이 두달 정도 남았고, 전 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일년 하여서 나가주길 원하였는데 임차인이 2년까지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실제 살고 있기는 한데, 저에게 1년 더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권한이 임차인에게 있는가요. - 답변 1년의 계약기간을 약정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 건물을 인수한 이후에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건물주에게 부당이득 반환정구를 할수 있는지요? - 질문 상가 건물을 인수한 이후에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건물주에게 부당이득 반환정구를 할수 있는지요? - 답변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