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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승계46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데,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는데,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임대차.. 2023. 1. 2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죽었습니다. 임차건물에는 임차인과 그 동거인이 살고 있고, 임차인에게 별다른 상속인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동거인에게 임차인으로서 차임의 지..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죽었습니다. 임차건물에는 임차인과 그 동거인이 살고 있고, 임차인에게 별다른 상속인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동거인에게 임차인으로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이 상속권자는 없으나 동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20.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건물을 사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일부 임차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건물을 사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일부 임차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미등기주택을 사실상 양수한 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1.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원래 건물주인인 양도인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 질문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원래 건물주인인 양도인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0.
주택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세입자의 상속인들은 세입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와 함께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서 모두 한 가정을 이루어 공동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세입.. - 질문 주택 세입자가 사망할 당시 세입자의 상속인들은 세입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와 함께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에서 모두 한 가정을 이루어 공동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나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과 함께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상속인이 임차 주택에서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인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2. 11. 24.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계약만료시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계약만료시 사실혼 배우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집에서 같이 살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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