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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계약서 원본에만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나요. - 질문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주택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존에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대항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 신고 할 때 호수를 잘못 쓴 경우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 신고 할 때 호수를 잘못 쓴 경우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예외 케이스는 뭔가요. - 질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예외 케이스는 뭔가요. - 답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신소유자(양수인)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중국 국적의 동포가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원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질문 중국 국적의 동포가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원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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