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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일필의 토지를 임차한 후 2개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중 1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 되었습..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일필의 토지를 임차한 후 2개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중 1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도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2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도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2023. 9. 7.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토지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임차한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등기를 마쳤는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 - 질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토지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임차한 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등기를 마쳤는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지상건물의 등기 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인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 - 질문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 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임차권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차인이 민법상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때 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가등기가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완료되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치고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가등기권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 질문 가등기가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완료되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치고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 가등기권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가등기권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계약서 원본에만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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