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의 대항력1529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데 임차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데 임차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빌린 물건의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당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의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반대의 약정은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토지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중 토지가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연체된 차임 채권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나요. - 질문 토지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중 토지가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연체된 차임 채권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나요. - 답변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채권은 당연히 신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9.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22조 제1항 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대법원 .. 2023. 9. 8. 등기부상 주택이 아닌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 질문 등기부상 주택이 아닌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 답변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그 실질용도가 주택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임차권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임차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임차권이란 임차인의 권리중 하나로 임차인이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용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2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