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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100

성희롱예방교육시에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이 꼭 포함되어야 하나요 - 질문 성희롱예방교육시에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이 꼭 포함되어야 하나요 - 답변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용역업체 직원과 위탁시설주 직원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질문 용역업체 직원과 위탁시설주 직원간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제도는 고용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과정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업무수행 과정 및 업무의 내용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사와 지사의 관계, 업무상 관련이 있는 회식 및 출장중에 발생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협력 및 용역에 의한 근로관계, 파견근로관계 등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체와 시설주 소속 직원간에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업무수행과정 및 업무의 내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 2022. 12. 22.
선배가 이상하게 쳐다봐요 - 질문 선배가 이상하게 쳐다봐요 - 답변 음란한 눈빛 등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일 당시 휴직상태인 경우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일 당시 휴직상태인 경우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휴직자의 경우 일정기간 업무수행이 중지되므로 그 기간중에 실시하는 성희롱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유인물 배포를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볼수 있나요 - 질문 유인물 배포를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볼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정례조회, 부서별 회의 등을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 부에서는 예방교육의 목적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의 숙지에 두고, 그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이수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유인물 배포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근정 68240-58,1999.10.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2022. 12. 4.
직장상사가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질문 직장상사가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답변 직장상사가 음란한 사진, 그림 등을 게시하여 여성 근로자가 굴욕감을 느끼고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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