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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사용자가 동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사용자가 동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사용자가 동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14조제1호)에 처해지고, 당해 취업규칙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은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게 되어 변경 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는 경우 동의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작성∙변경하는 경우 동의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저는 사용자인데, 취업규칙의 문구 수정 등 기존의 근로자의 유불리와 상관없는 내용 개정을 하려는데도 노동조합이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저는 사용자인데, 취업규칙의 문구 수정 등 기존의 근로자의 유불리와 상관없는 내용 개정을 하려는데도 노동조합이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집단의 의견청취만 거치면 되므로,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전체 사원 수 7명인 작은 회사를 운영중인데 취업규칙이라는 걸 꼭 작성해야하나요? - 질문 전체 사원 수 7명인 작은 회사를 운영중인데 취업규칙이라는 걸 꼭 작성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알려주기 위해 사원 수첩의 첫 장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알려주기 위해 사원 수첩의 첫 장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 답변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합니다.(대법 2004.02.12, 2001다63599) 사원 수첩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경우 법령의 공포의 준하는 절차로 인정될 수 있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4711, 2006.09.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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