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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회사에 일정 횟수의 지각을 하면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데 법에 어긋나는 지 궁금합니다 - 질문 회사에 일정 횟수의 지각을 하면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데 법에 어긋나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811-11418, 1979.5.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측에 의견 제시를 부탁했으나 근로자측이 의견제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측에 의견 제시를 부탁했으나 근로자측이 의견제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입증해서 신고하면 행정관청은 의견청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그 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근기 68207-790, 1996. 6. 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 변경 시 고려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 시 고려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 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 2022. 7. 15.
취업규칙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 답변 새롭게 작성되거나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점은 별도의 효력발생기일을 정하지 않는 한 작성ㆍ변경 시점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립학교도 상시 10명 이상이 근무한다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 질문 사립학교도 상시 10명 이상이 근무한다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팀-5649, 2007. 7.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본사 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각각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본사 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각각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지점 등이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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