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지급33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자살을 하여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횡령으로 인한 회사 손해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자살을 하여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횡령으로 인한 회사 손해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 퇴직금 등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의 권리, 의무 총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민법 1005조), 사용자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사료되며, 이에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상계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퇴직금청구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금청구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이므로 이를 유추해보면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 2001다24051, 2001.10.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징계해고를 받은 직원이 회사에 상환해야할 주택구입대여금이 있을 경우 매월 불입한 퇴직연금을 가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징계해고를 받은 직원이 회사에 상환해야할 주택구입대여금이 있을 경우 매월 불입한 퇴직연금을 가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퇴직금(퇴직연금)은 임금채권이므로 주택구입대여금 반환채권 등 민사채권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퇴직연금액의 1/2 이상은 압류불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지연이자도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요? - 질문 지연이자도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요? - 답변 지연이자는 임금 또는 청산대상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 반 근무한 다음 퇴직 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질문 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 반 근무한 다음 퇴직 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답변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한 1개월 15일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후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재직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 질문 해고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 답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면 퇴직금 수령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