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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업무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나요 - 질문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업무에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나요 - 답변 현장사무실에서 제도기술(캐드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파견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차별개선과-1434, 2008. 8. 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1명의 영양사를 두고 있는데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할 경우 대체 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1명의 영양사를 두고 있는데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할 경우 대체 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자 파견기간으로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양사의 출산 및 유아휴직 기간 동안 위 파견법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8. 17.
학교 급식 관련업무도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해당하나요 - 질문 학교 급식 관련업무도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구체적으로 계절적인 요인 또는 일시적인 업무의 폭증 등으로 인하여 게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 관련 업무는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고관 68460-999, 1998. 10. 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3.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 질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파견업체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는데 파견업체가 알고보니 무허가파견업체였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 질문 파견업체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는데 파견업체가 알고보니 무허가파견업체였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 답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시간제 근로자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시간제 근로자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파견법에 의한 파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관 68460-304, 1998. 5. 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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