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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적법한 근로자 파견대상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2개 이상의 업무를 겸해서 파견할 수 있나요 - 질문 적법한 근로자 파견대상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2개 이상의 업무를 겸해서 파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파견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예시된 적용대상 업무 중 2개 이상 업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수급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작업의 배치나 변경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그 실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수급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작업의 배치나 변경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그 실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투입인원수 결정권, 특정근로자의 작업 배치 및 변경권한,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의 지정 권한 등을 수급인이 갖고 있으면 도급인의 지시, 감독권을 부정하는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나요 - 질문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나요 - 답변 쟁의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되다고 할 때 '쟁의행위'라 함은 노조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만을 의미합니다(고관 68460-627, 1998. 8.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파견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파견사업관리대장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질문 파견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파견사업관리대장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정규직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는데 업무 대행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정규직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는데 업무 대행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지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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