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파견근로204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다면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파견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 질문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있다면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파견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수급인에게 기성금과 함께 지급하였고, 산재보험은 도급인의 명의로 가입하였으며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도급, 수급인이 공동으로 가입한 후 보험료를 분담하고 있다면 수급인의 실체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75088, 2008. 7. 10.). 다만, 이러한 요소들은 실체성 판단에 절대적이지 않고 다른 요소들과 함께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도급회사가 노무 도급에 있어 도급비용을 도급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과 연동하는 경우, 수급인의 실체성이 부정되나요 - 질문 도급회사가 노무 도급에 있어 도급비용을 도급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과 연동하는 경우, 수급인의 실체성이 부정되나요 - 답변 도급회사가 도급인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과 도급비용을 상호 연동하는 것은 수급회사의 실체성을 부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병합적으로 나타낼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직원 한 명이 장기간 지방 출장을 가서 업무에 공백이 생겼는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해서 업무 공백을 채워도 되나요 - 질문 직원 한 명이 장기간 지방 출장을 가서 업무에 공백이 생겼는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해서 업무 공백을 채워도 되나요 - 답변 연차휴가, 교육훈련, 장기 출장, 노조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여도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835, 2010. 10.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파견근로자를 1년 6개월 사용하고 있는데 무허가 파견업체란 것을 알고 즉시 관뒀다면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를 1년 6개월 사용하고 있는데 무허가 파견업체란 것을 알고 즉시 관뒀다면 회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나요 - 답변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 파견기간 2년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벌칙과 동시에 고용의무가 부과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파견업체를 통해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급여는 누가 제공해야 하나요? - 질문 파견업체를 통해 인력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급여는 누가 제공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파견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파견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제공하지 않지만 다른 업무를 하는 직접고용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인가요? - 질문 파견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제공하지 않지만 다른 업무를 하는 직접고용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인가요? - 답변 업무가 다르다는 것이 파견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기에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