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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너무 단조로와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원제출을 철회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질문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너무 단조로와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원제출을 철회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철회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사용자의 징계권은 무엇인가요 - 질문 사용자의 징계권은 무엇인가요 - 답변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경영조직의 질서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 제재를 가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회사 규정에 직권면직 사유가 동시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직권면직 사유 발생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질문 회사 규정에 직권면직 사유가 동시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직권면직 사유 발생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1993.5.25.선고, 92누12452 판결 ; 1995.3.24.선고, 94다42082 판결 등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폐업해고의 의미 - 질문 폐업해고의 의미 - 답변 폐업해고란 사용자가 사업체의 전부를 폐업하고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체의 일부만을 폐쇄하면서 근로자 일부를 정리해고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정리해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업장 기준 - 질문 정리해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업장 기준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을 해고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답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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