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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징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징계위원회를 비롯한 징계절차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없다고 하여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어느 회사가 갖는가요? - 질문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을 어느 회사가 갖는가요? - 답변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전출회사에서 비위행위에 대하여 원기업이 징계처분권을 보유함은 물론, 전출회사도 고유의 징계권을 갖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판단기준 - 질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판단기준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들 중 일정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급 이상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다면 유효한 협의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0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소송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어떠한 판정을 한 경우, 그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고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노동조합 가입 또는 조직하려는 행위가 해고의 이유가 되는지 - 질문 노동조합 가입 또는 조직하려는 행위가 해고의 이유가 되는지 -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과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과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비록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와 해고 이외의 징계사유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와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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