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2947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을 회사를 다녀야 하지요? - 질문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을 회사를 다녀야 하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속 근무한 년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해고를 당한 지 몇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를 당한 지 몇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부당해고라면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데, 부당해고라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하기 싫어 법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 - 질문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부당해고라면서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데, 부당해고라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상대하기 싫어 법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해고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로자도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이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2. 7. 28.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직원이 구치소에 들어간 다음 벌금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직원이 구치소에 들어간 다음 벌금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직원은 당연히 퇴직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2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2022. 7. 28.
전출 후에 근로자와 원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전출 후에 근로자와 원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전출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기에 원기업과의 근로제공관계는 정지됩니다. 하지만 원기업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존속하기에, 원기업의 취업규칙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