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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일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파업을 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이 타당하여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 질문 일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파업을 하는 것이라면 그 목적이 타당하여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 답변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조직 근로자들의 쟁의단과 같이 볼 수 없고,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04.22. 선고 95도74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사용자업주 개념 - 질문 사용자업주 개념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즉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단체협약의 개념 - 질문 단체협약의 개념 - 답변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개별적 근로관계 및 당사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사항을 정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공무원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기한 - 질문 공무원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기한 - 답변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07.27. 선고 92누169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위장도급의 개념 - 질문 위장도급의 개념 - 답변 위장도급이란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위장도급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말미암아 해고가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위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3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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