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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사용자가 위장폐업하여 해고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위장폐업하여 해고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해고된 근로자는 이전회사 내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2010다 13282, 2011.3.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전출의 정의 - 질문 전출의 정의 - 답변 전출 또는 전적이라 함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인사이동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 중 전출은 근로자가 여전히 원래 고용된 기업에 소속해 있으면서 휴직, 장기출장, 파견, 사외근무 등의 처분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지휘감독 아래 업무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하는 경우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가요? - 질문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병하는 경우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병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회사에서 횡령이 성실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 질문 회사에서 횡령이 성실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 답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사유는 그러한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사생활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 질문 사생활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 답변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조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사실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신체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통상해고가 당연히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신체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통상해고가 당연히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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