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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회사에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상으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행위가 잇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위 면책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파트타이머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나요? - 질문 파트타이머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도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파견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노동력에 문제가 없는데 학력을 사칭한 것이 징계해고의 대상이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질문 노동력에 문제가 없는데 학력을 사칭한 것이 징계해고의 대상이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경험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5.04.09. 선고 83다카22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 질문 회사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이 있을까요? - 답변 정리해고에 있어서 사용자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회사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금을 늦게 지급해도 처벌되지 않는가요? - 질문 회사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금을 늦게 지급해도 처벌되지 않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은 어느 법원에다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은 어느 법원에다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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