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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툰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툰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 제3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죄를 받으면 무조건 퇴직해야 하는 것인가요?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죄를 받으면 무조건 퇴직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기업의 생산 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질문 기업의 생산 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기업의 생산 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저는 아르바이트로 1개월간 일하고 있는 도중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미리 예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저는 아르바이트로 1개월간 일하고 있는 도중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미리 예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던 사람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당으로 일해왔는데 3개월이 안된 경우나 예정된 근무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되므로 질문자의 계약내용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바로 철회를 하면 기존 제출한 사직원에 기하여 저를 해임할 수는 없지요? - 질문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가 바로 철회를 하면 기존 제출한 사직원에 기하여 저를 해임할 수는 없지요? -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효인 사직원에 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임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선동하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당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동료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선동하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당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는 근로제공 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이행하지 않은 채, 동료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선동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원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고는 정당합니다. (서울행법 2000구9877, 2001.01.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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