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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 - 질문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 - 답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란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을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직원이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사직원이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직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이를 철회할 수 없지만, 그와 달리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지요? - 질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계속 근무한 년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서 어쩔 수 없어서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어쩔 수 없어서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요? - 답변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2. 7. 15.
지점장으로 있는 근로자가 지점 여직원들에게 수년에 걸쳐 십여회가 넘는 성희롱을 해온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지점장을 해고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지점장으로 있는 근로자가 지점 여직원들에게 수년에 걸쳐 십여회가 넘는 성희롱을 해온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지점장을 해고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카드회사의 지점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성희롱 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0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2. 7. 15.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겸직하는 것은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겸직금지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이거나 경쟁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등 노무제공이나 기업질서에 위해를 줄 정도라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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