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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용자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나요? - 질문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넘은 경우 파견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용자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는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해고를 당한 직원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해고를 당한 직원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를 당한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논의를 하여 합의 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데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타당성 - 질문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논의를 하여 합의 후 해고가 이루어진다는 단체협약이 있는데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타당성 - 답변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대법원 1995.01.24. 선고 94다2459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수입을 공제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입을 빼는 것인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수입을 공제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입을 빼는 것인가요? - 답변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 사직서를 냈는데, 이를 철회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 사직서를 냈는데, 이를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09.05. 선고 99두865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 2022. 7. 15.
일반적인 사직서와 사직원에 차이가 있는가요? - 질문 일반적인 사직서와 사직원에 차이가 있는가요? - 답변 일반적인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라고 할 것인 반면, 사직원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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