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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경우, 비록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도라도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경우, 비록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정도라도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가벼운 성희롱 행위 자체만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 2022. 7. 15.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를 당한 원 직장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를 당한 원 직장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 2022. 7. 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수입을 공제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입을 빼게 되는 것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수입을 공제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수입을 빼게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0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어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이나 전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가요? - 질문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어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이나 전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가요? - 답변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 회사에서 복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 해고된 직원이 회사 사장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 회사에서 복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 해고된 직원이 회사 사장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고발권은 노동위원회만이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위원회에서 1년에 두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1년에 두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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