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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정리해고와 폐업해고가 무엇이 다른가요? - 질문 정리해고와 폐업해고가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 정리해고는 회사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폐업해고는 회사가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관념의 통지 - 질문 관념의 통지 - 답변 일정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 처리된 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퇴직사유가 유효한가요? - 질문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 처리된 후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퇴직사유가 유효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유죄의 제1심판결(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처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죄판결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판결의 선고에 의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 2022. 7. 15.
버스운전기사가 배차지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 바로 잘릴 수도 있나요? - 질문 버스운전기사가 배차지시를 거부하면 회사에서 바로 잘릴 수도 있나요? - 답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 2022. 7. 15.
정리해고 때 주도록 되어 있는 해고수당은 회사가 파산하여 직원들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정리해고 때 주도록 되어 있는 해고수당은 회사가 파산하여 직원들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이라면 통상해고인 폐업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 질문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조항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해고예고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단기 또는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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