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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도 출근을 해야 하나요 - 질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도 출근을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금지된 것일 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2002두8138, 2003.5.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계사유의 사전 통보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소명자료를 준비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징계권자로 하여금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위반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 91다36123, 1992.9.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이 2년을 넘으면 파견된 곳의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이 2년을 넘으면 파견된 곳의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파견기간 1년 이내이거나, 합의에 따라 연장하더라도 총 파견기간이 2년 이내이어야 함)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조의 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업무 외적인 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판결에 항소에서 무죄가 될수도 있는데 너무 부당한 해고 아닌가요? - 질문 업무 외적인 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판결에 항소에서 무죄가 될수도 있는데 너무 부당한 해고 아닌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 여기서의 유죄판결이란 그 규정상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직장 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 보통의 성희롱 보다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질문 직장 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 보통의 성희롱 보다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답변 카드회사의 지점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성희롱 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0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7. 15.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인 정년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인 정년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은 사용자의 행위가 법률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이나 규정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지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혹하다든가 혹은 다른 근로자의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단..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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