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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한 개의 회사와 다른 회사의 한 사업부서가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한 회사와 다른 회사의 사업부서를 같이 고려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한 개의 회사와 다른 회사의 한 사업부서가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한 회사와 다른 회사의 사업부서를 같이 고려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7. 15.
폐업해고의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폐업해고의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폐업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법령상의 기간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해당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현장에서 파견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해고의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현장에서 파견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해고의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의 경우라도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30일전 해고의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고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해고된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이미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간이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취하하지 않는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각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정리해고협의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정리해고협의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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