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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 만일 회사측이 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었는데 만일 회사측이 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는 경우 세금문제 - 질문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는 경우 세금문제 - 답변 본봉에 제수당을 합친 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하여(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부당해고의 경우 회사는 해당 임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란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동일하게 근무하고 사용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 - 질문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시점 - 답변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의 근로관계는 늦어도 법인격이 소멸되는 청산 종료시에 근로관계 역시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헌법재판소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하였다는데, 어떤 조항인가요? - 질문 헌법재판소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하였다는데, 어떤 조항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의하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위 수당의 청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에 대하여 근로의 권리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5. 12. 23. 자 2014한바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면 이전의 정리해고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질문 회사에서 직원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수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다면 이전의 정리해고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 답변 정리해고를 한 이후 단기간 내에 해고한 근로자들 수보다 많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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