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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운수회사의 운영자입니다. 운전기사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저질러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 - 질문 운수회사의 운영자입니다. 운전기사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저질러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니 약식기소여부가 확정될때까지 해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근로자의 말이 타당한가요? - 답변 피해자의 사망과 같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약식기소대상이 아니므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 2022. 7. 15.
예전 회사 직원이 정리해고를 당한 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업장이 없어져 폐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예전 회사 직원이 정리해고를 당한 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업장이 없어져 폐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 후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하하지 않는 이상 소가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회사 규정이 있는 경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정식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고발생을 이유.. - 질문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회사 규정이 있는 경우,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정식기소인지 약식기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중대한 사고발생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7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 2022. 7. 15.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간 관계 - 질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간 관계 - 답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 - 질문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 - 답변 통상해고는 징계사유가 없는 경우지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이고,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질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답변 해고가 법령상 재취업의 기회 제한사유가 되는 경우,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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