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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회사가 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라고 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측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노동조합이 합의를 거부할 권리를 남.. - 질문 회사가 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라고 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측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노동조합이 합의를 거부할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요? - 답변 회사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에 규정된 서면통보나 사전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전합의를 하지 못한 것은 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므로 해고의 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주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있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수당을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주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있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수당을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이라면 통상해고인 폐업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개별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외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볼때 직원을 해.. - 질문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개별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 외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볼때 직원을 해고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예로 어떤 것이 있는가요? - 답변 판례는 해고사유 하나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폭언, 명예훼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고, 나아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생각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회사의 비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며 밤늦은 시각까지 카메라를 들고 회사 구내를 돌아다닌 점이라든가 근로자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으로 버스운행을 결행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버스운행을 결.. 2022. 7. 15.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급날짜를 늦춰달라고 하는데, 합의만 하면 퇴직금을 늦게 줄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여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급날짜를 늦춰달라고 하는데, 합의만 하면 퇴직금을 늦게 줄 수 있는가요? - 답변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질문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답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일제도와 연차유급휴가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그리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퇴직대상인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것이 있어도 퇴직금을 전액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퇴직대상인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것이 있어도 퇴직금을 전액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퇴직금은 법정의 기간 내에 손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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