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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무효인가요? - 질문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무효인가요? - 답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고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이 있다는 걸 몰랐어도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이 있다는 걸 몰랐어도 구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신청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위원회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해고된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된 후 3개월이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에 부당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예전 회사로 복귀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예전 회사로 복귀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복직이 이루어진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답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사용자가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가요? - 질문 사용자가 해고보다 가벼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데도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해고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근로자는 그와 같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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