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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판정일에 사용자측에서 출석해야 하는가요? - 질문 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판정일에 사용자측에서 출석해야 하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의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두어야 하는가요? -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두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회사에서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절차 진행중입니다. 이때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가요? - 질문 회사에서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절차 진행중입니다. 이때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가요? - 답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고대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대표와 협의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고대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대표와 협의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들 중 일정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해당급 이상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다면 유효한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퇴직금은 회사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주는 것인가요? - 질문 퇴직금은 회사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주는 것인가요? - 답변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그 외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무한정 기다리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무한정 기다리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실이 있은 후 오랜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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