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가279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 질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 답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은 휴가사용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3. 10. 5.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해도 되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해도 되나요 - 답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 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가,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 11. 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회사의 연차대체 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나요 - 질문 회사의 연차대체 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연차휴가의 대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나요 - 답변 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유급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복귀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복귀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249, 2002. 11.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날만 산정하는 것인가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근 의무가 있는 날만 산정하는 것인가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개별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휴일을 포함해 90일을 부여)(여원 68240-97, 2000. 4.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이전 1 2 3 4 5 ··· 4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