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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79

출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는 생리휴가를 별도로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서울민지법 92나27668, 1993. 5.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3.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휴일의 대체는 주휴일에는 적용되나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의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 정책팀-3356, 2007.11.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얼마인가요? - 질문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얼마인가요? - 답변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휴가사용시간은 12시간이므로 "12 X 시간급통상임금"이 1일 연차휴가수당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3961, 2006.12.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2.
근로자가 결근한 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결근한 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결근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과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4.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생리휴가는 무급이더라도 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4.
임신 후 12주 이내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업무상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12주 이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 질문 임신 후 12주 이내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업무상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12주 이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해당 건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7항)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8항) 법무부..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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