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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79

육아기 단축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 육아기 단축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그 해를 전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그 해를 전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출근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의 휴업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4다232296, 2017.5.17). 그러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그 해를 전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근으로 간주되는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 2022. 8. 24.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복귀시켜야 하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복귀시켜야 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249, 2002. 11.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단시간 근로자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생리휴가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신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월 중간 입사 또는 퇴사 등에 관계없이 격일제근로·주 5일제 근로·수습근로자·임시직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생리사실에 따라 부여해야 한다(법무 811-31778, 1980. 12.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하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거나 사업주 동의가 있다면 분할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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