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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10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불리해지지 않나요? -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3 제4항). 따라서 평균임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4.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 무단결근한 경우의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 질문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 무단결근한 경우의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 답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휴직신청 당시 근로자가 근무부서의 상사·동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협박으로 불안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에게 폭행·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제기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로서는 근무부서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휴직신청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회사가 휴직신청 사유의 사실 유무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정당한 휴직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그.. 2022. 8.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요? - 답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회사를 옮겨야 해서 한 달간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해도되나요 - 질문 회사를 옮겨야 해서 한 달간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직을 해도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회사의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 조치사항에 대하여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기간 중에 임금은 지급받지 않기로 동의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무급휴직 또는 무급휴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8.
경영상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의 경우 그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경영상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의 경우 그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기법에는 휴업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경영상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일반적인 휴직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속연수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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