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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105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해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해도 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휴직 중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 질문 휴직 중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휴직 중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 될 것입니다.(임금 32240-1413,1991.1.31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근무 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처리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질문 근무 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처리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 답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 고혈압으로 인하여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면 경미한 작업부서로 전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작업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동 가료기간동안 휴직 조치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의사의 소견이 "근무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처리하는 것은 동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01254-2185,1987.2.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0.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7.
부당한 직권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절차는 무엇인가요? - 질문 부당한 직권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절차는 무엇인가요? - 답변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에 대해 벌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절차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 질문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 답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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