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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105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의 나이는? - 질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의 나이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나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동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6.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은 정당한가요. - 질문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인사규정에 의한 명령휴직은 정당한가요. - 답변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그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 2003다 63029, 2005.02.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2022. 10. 3.
근로자가 학업상 이유로 무급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승낙해야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학업상 이유로 무급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승낙해야하나요 - 답변 학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할 수 없게 된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을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학업으로 인한 휴직을 부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는 휴직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3.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불허가의 근거 없이 무조건 거부해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요청하였는데, 불허가의 근거 없이 무조건 거부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로서는 근무부서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휴직신청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그럼에도 회사가 휴직신청 사유의 사실 유무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정당한 휴직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조치는 부당합니다. (대법 95다 53096, 1997.07.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 질문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휴직을 육아휴직이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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