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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필요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이후 청구권보전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질문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필요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이후 청구권보전 가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한 후 전차인에게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한 후 전차인에게 월세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인은 더 이상 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손해가 생깁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에게 빌린 물건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저는 다가구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저에게 선순위 임차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임대차 보증금.. - 질문 저는 다가구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저에게 선순위 임차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순위에 밀려 저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책임이 세입자인 저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 답변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93144판결).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하기 보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2. 7. 15.
건물 임대차의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약정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5.. - 질문 건물 임대차의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약정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요. - 답변 민법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하고 15일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자동연장되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에 이사를 가면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자동연장되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에 이사를 가면 임차인이 복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나55316 판결). 따라서 묵시의 갱신 중인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또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계약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2. 7. 15.
집행권원이 무슨 뜻인가요? - 질문 집행권원이 무슨 뜻인가요? - 답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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