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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가등기담보의 정의 - 질문 가등기담보의 정의 - 답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담보목적물에 관해 미리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예약) 등을 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 담보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저는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1층의 임차인이 들어오자마자 임차인으로부터 2층이 주택이 아니라 점짐같다고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층 임차인 집에 방문.. - 질문 저는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1층의 임차인이 들어오자마자 임차인으로부터 2층이 주택이 아니라 점짐같다고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층 임차인 집에 방문을 하였더니 집안을 온통 빨갛게 도배하여 점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차 계약기간 전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주택을 계약하고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도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하면서 점집으로 주택을 겸용할 경우 점집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주된 목적이라고 하면 영업행위가 목적이 되므로 계약해지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2022. 7. 15.
점포 임차인이 점포에 음식점 간판을 설치한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점포 임차인이 점포에 음식점 간판을 설치한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므로, 임차인이 임차건물부분에서 영업을 위해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은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간판설치비를 유익비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간판을 설치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사람이 사무실로 사용되던 상가전물을 이전 받아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위의 .. - 질문 상가건물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사람이 사무실로 사용되던 상가전물을 이전 받아 삼계탕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방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위의 비용을 청구하려면 임대차관계가 종료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양수인이 사무실로 사용되던 상가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방을 설치한 비용은 필요비로서 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는 유익비와 달리 임대차가 종료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 2022. 7. 1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일필의 토지를 임차한 후 2개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중 1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토지가 매매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변..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일필의 토지를 임차한 후 2개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중 1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토지가 매매되어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도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은 지상건물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2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개의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토지 전체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도 지상건물 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 2022. 7. 15.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 - 질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임차권을 양도하면 안된다는 특약이 있는데 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임대인 동의없이 양도한 경우,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임차권'에 대한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이와 별개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131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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