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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은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받은 사람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임대차계.. - 질문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은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받은 사람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임대차계약의 자동연장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39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담보라 함은 질권, 저당권 그밖의 보증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건물의 임차보증금까지도 그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건물주인이 세입자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주인이 세입자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를 임차하여 아내와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주인이 임차권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 - 질문 상가를 임차하여 아내와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주인이 임차권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없던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꼼짝없이 상가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나요?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 답변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민법 제629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 2022. 7. 15.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 받은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나서 다시 임대인의 월세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 - 질문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 받은 세입자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시기 보다 먼저 전대인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나서 다시 임대인의 월세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손해를 보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3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에 한정된”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따.. 2022. 7. 1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의 만료전에 건물의 멸실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토지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의 만료전에 건물의 멸실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토지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합니다(622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종국적의 정의 - 질문 종국적의 정의 - 답변 끝판이나 마지막인. 또는 그런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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