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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829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질문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답변 유언집행자로서는,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 2022. 7. 15.
유언의 내용을 워드로 작성하고 출력한 서면에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다면 이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유언의 내용을 워드로 작성하고 출력한 서면에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였다면 이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유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유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준다’ 또는 ‘유산의 반을 배우자에게 유증한다’고 하는 것이 포괄유증에 해당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부동산’을 타인에게 준다거나, ‘B 은행 채권’을 타인에게 준다는 등의 내용이 특정유증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 2022. 7. 15.
조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과실취득권을 얻을 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란 언제인가요. - 질문 조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과실취득권을 얻을 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란 언제인가요. - 답변 조건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란 조건이 성취된 때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증자가 토지를 유증하기로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로부터 나오는 차임도 수증자가 가질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자가 토지를 유증하기로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지로부터 나오는 차임도 수증자가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79조). 토지나 물건의 차임은 법정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민법 제101조 제2항), 수증자는 이에 대한 과실취득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저는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의 권한으로 미성년자를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유언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의 권한으로 미성년자를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사항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할 때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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