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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운동 종목의 국가대표팀 코치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운동 종목의 국가대표팀 코치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국가대표 코치가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면서 협회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552, 2014.03.13) 따라서 협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양수 사업장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 질문 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양수 사업장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 사업장의 임금을 포함하여 근기법에 따른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양도인에게 고용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 되며 평균임금의 산정은 동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 2023. 9. 20.
공사 직영 관리사무소가 용역 회사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관리를 수행하던 중 공사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전 주택관리 용역업체인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이 해지됨.. - 질문 공사 직영 관리사무소가 용역 회사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관리를 수행하던 중 공사에서 민간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종전 주택관리 용역업체인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408, 2013.12.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3. 9. 20.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을 승계받게 되나요 - 질문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을 승계받게 되나요 - 답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조건도 근로조건으로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자격인 단체로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나요 - 질문 자격인 단체로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업, 자격인단체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사업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 교사를 채용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유치원 교사를 채용했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그 종류와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운전기사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면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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