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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방송국에 전속된 합창단원인데 출연이 정해진 경우에만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가요 - 질문 방송국에 전속된 합창단원인데 출연이 정해진 경우에만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가요 - 답변 TV방송국 등에 전속된 합창단, 무용단 단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의해 근로(출연)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는 한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저는 시립합창단원 소속인데 관련 공무원법의 규율을 전혀 받지 않고 지자체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공연을 하고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저는 시립합창단원 소속인데 관련 공무원법의 규율을 전혀 받지 않고 지자체장의 지휘명령에 따라 공연을 하고 보수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시립합창단이 해당자치단체 조례에 '일반 공무원에 준한다'고 의제되었을 뿐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상벌, 공연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지자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보수규정에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 2023. 9. 18.
시에 소속된 무용단원이나 합창단원은 모두 공무원으 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질문 시에 소속된 무용단원이나 합창단원은 모두 공무원으 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시립합창단이 해당자치단체 조례에 '일반 공무원에 준한다'고 의제되었을 뿐 위촉 및 해촉, 월급여 등 보수, 근무시간, 휴가, 상벌, 공연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지자체장의 지휘, 감독 하에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활동을 하면서 보수규정에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2125, 1999. 8. 30.). 따라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로자로 볼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3. 9. 18.
저는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저는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와 위임에 유사한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취업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노무지휘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88다카28112, 1990. 5.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학교 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 질문 학교 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가요, 근로자인가요 - 답변 교장은 학교를 통일하고 소속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입니다(대법 86도722, 1986. 7.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육성회가 임금을 지급하고 교장이 업무를 지시한다면,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육성회가 임금을 지급하고 교장이 업무를 지시한다면,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교장이 육성회 소속 근로자를 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있더라도 교장의 행위는 육성회 이사로서 한 행위이며 임금도 육성회 재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학교가 아닌 육성회가 됩니다(대법 84다115, 1984. 5.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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