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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정년퇴임한 교사에게 견책을 내릴 수도 있나요? - 질문 정년퇴임한 교사에게 견책을 내릴 수도 있나요? - 답변 이미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학교와의 신분관계가 없는 교원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정관 등 내부규정상 징계처분을 소급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견책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영향이 없습니다. (서울고법 2014나2006327, 2014.11.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정리해고 이후 재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직무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정리해고 이후 재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직무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정리해고 된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될 권리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 업무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재고용 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로서도 재고용 적격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재고용 의무는 채용대상 업무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업무가 그 주된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능력·자격을 요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에 적용됩니다. (인천지법 2013가합17168, 2014.09.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 2023. 9. 18.
태업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태업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파업과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에도 그대로 적.. 2023. 9. 18.
정신질환을 앓던 전 직장동료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정신질환을 앓던 전 직장동료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되어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전 직장동료의 개인적인 정신질환의 악화 때문에 일어난 피해자에 대한 살해사고는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울행법 2012구합18226, 2013.01.0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공무원으로 입사하였으나 현재 민간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공무원으로 입사하였으나 현재 민간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기관에 파견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용직, 잡급직 등 공무원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2857, 2010. 12.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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