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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4402

파견근로자를 6개월 사용하였다가 업무를 변경하였는데, 이 경우 업무가 변경된 시점부터 다시 기간 제한의 기산점이 시작되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를 6개월 사용하였다가 업무를 변경하였는데, 이 경우 업무가 변경된 시점부터 다시 기간 제한의 기산점이 시작되나요 - 답변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소속업체를 변경하거나 또는 업무를 변경하여 사용했다 하더라도 파견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고관 68460-999, 1998. 10. 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근로자 파견 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 파견 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파견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소.. 2023. 9. 27.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 질문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사업주에게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파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파견사업주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파견사업주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쟁의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하였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근로자 파견을 하였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떤 법적 제재가 있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쟁의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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