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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사용자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회사가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사용자가 야간근로를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야간근로를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일하기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일하기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0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2023. 7. 4.
휴일에 원래 일하기로 하고 다른 날에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휴일에 원래 일하기로 하고 다른 날에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0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 2023. 7. 4.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무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그 무급휴일의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다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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