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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 출근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 출근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니오.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다4166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연차휴가는 유급에 해당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는 유급에 해당하나요. - 답변 유급임. 사용자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후에도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가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가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나요 - 답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소위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 답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나요. - 질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나요. - 답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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