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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사업자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주어도 되나요. - 질문 사업자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주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연차휴가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도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률을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산정을 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에 있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도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률을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산정을 하나요 - 답변 출근한 것으로 산정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연차휴가를 산정 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 질문 연차휴가를 산정 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 답변 출근한 것으로 산정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기간도 근로일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2023. 7. 4.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질문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의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나 공의직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에도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생리휴가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연차휴가 산정 시 예비군 훈련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 질문 연차휴가 산정 시 예비군 훈련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 답변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의 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나 공의직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때에도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생리휴가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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