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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에 해당하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에 해당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선택적 근로시간제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 - 답변 시업과 종업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겨 근로하게 하고 1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수를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내의 일부의 일 또는 주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5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8.
월 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월 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94, 1994. 1. 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5.
월 급여에 직무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질문 월 급여에 직무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 또는 매월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근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94, 1994. 1. 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5.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수당으로 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수당으로 해서 월 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 등으로 월단위의 고정적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5.
매일 1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받기로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 - 질문 매일 1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받기로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고정연장근무 수당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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