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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216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에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질문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에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대상 근로자의 범위,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가 선택시간대 중의 일정시간까지 출근할 것 또는 일정시간까지 직장에 남아있을 것을 근로자에게 명할 수 있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가 선택시간대 중의 일정시간까지 출근할 것 또는 일정시간까지 직장에 남아있을 것을 근로자에게 명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이 중요시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성질상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출근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처럼 1주간의 52시간, 1일 12시간의 근로시간상한제가 적용되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처럼 1주간의 52시간, 1일 12시간의 근로시간상한제가 적용되나요 - 답변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로시간제의 취지상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질문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답변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는 어떤 경우가 되나요 -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는 어떤 경우가 되나요 - 답변 일정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시간외근로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근로자와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처벌되나요 - 질문 근로자와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용자는 처벌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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